▲인공지능의 바카라 게임 침해 논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법적 소송 또한 줄을 잇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사진=프리픽)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논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법적 소송 또한 줄을 잇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사진=프리픽)

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전 세계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산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특정 작가의 작품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들 수 있다.

◆증가하는 AI 저작권 침해 사례…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논쟁이 곳곳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법적 소송 또한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최근 거대 기술 기업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오픈AI의 챗GPT 서비스를 포함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논픽션 작가의 작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작가 겸 기자인 줄리안 생크턴(Julian Sancton)은 11월 21일 이 두 회사들을 고소했다.

줄리안 생크턴의 고소장에 따르면 오픈AI는 인간의 텍스트 프롬프트에 응답하는 광범위한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저자의 승인 없이 수만 권의 논픽션 서적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가이자 할리우드 리포터 편집장이기도 한 줄리안 생크턴은 현재 뉴욕 연방 법원에 제기된 집단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조치는 작가 존 그리샴(John Grisham), 조지 R. R. 마틴(George RR Martin), 조나단 프란젠(Jonathan Franzen) 등 저작권 소유자들이 오픈AI와 기타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시작한 여러 소송 중 하나다.

고소장에 제기한 혐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위해 작업을 오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들 업체들은 하나같이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줄리안 생크턴의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훈련과 생성형 사전 훈련된 트랜스포머 기반 기술 개발을 위해 저작자가 있는 저작물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 사본을 생성하는 데 관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줄리안 생크턴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대한 오픈AI의 무차별적인 인터넷 크롤링을 알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계속되는 바카라 게임 침해 소송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업들이 정당하게 예술가들의 작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소송의 제기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사진=프리픽)
▲계속되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업들이 정당하게 예술가들의 작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소송의 제기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사진=프리픽)

◆저작권 침해 기술 기업에 경종…근절 여부는 미지수

이번 소송은 샘 알트먼(Sam Altman)이 오픈AI에서 해임된 후 새로운 인공지능 부문을 이끌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용한 예상치 못한 움직임 속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11월 22일 오픈AI는 샘 알트먼이 CEO로 다시 복귀하는 새로운 계약을 발표했다. 오픈AI는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켰다.

잘 알려진 대로 오픈AI는 현재 여러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와 통합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사를 회피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이번 줄리안 생크턴의 법적 조치는 저자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피고로 지명하면서 오픈AI를 고소한 첫 번째 사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통해 오픈AI의 시스템을 제품 제공에 통합했다.

줄리안 생크턴은 법적 소송을 통해 오픈AI가 GPT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자신의 저서 ‘지구 끝의 매드하우스(Madhouse at the End of the Earth)’를 포함한 논픽션 책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소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델 개발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관여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묻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줄리안 생크턴은 이번 소송 제기를 통해 특정되지 않은 금전적 손해 배상과 함께 저작권 침해 혐의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제기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기업과 인공지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을 증폭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기업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 결과 여부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 기업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줄을 잇는 소송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공지능 기업들이 정당하게 예술가들의 작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의 제기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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