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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출시를 통해 인공지능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하려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규제와 이에 대항하는 중국의 극한 대결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용자 또는 일반인들에게 자행될 수 있는 악의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지만 실상 그 속내는 국가 안보 또는 경제 안보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AI 개발 활용 급물살…국가 안보·경제 안보 위협 요소 부상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미국 등 인공지능 선도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중국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에서 만든 최고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초당적 법안을 발표했다.

지난 8일 공화당 하원 의원 마이클 맥컬(Michael McCaul)과 존 몰레나(John Molenaar), 민주당 의원 라자 크리슈나무티(Raja Krishnamoorthi)와 수잔 와일드(Susan Wild)는 인공지능 수출에 대한 향후 규제가 법적 문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물론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인공지능 수출과 관련해 규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칩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10월에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인공지능 칩까지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 미국 의회의 법안 발표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위한 초당적 법안이라는 사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번 발표된 법안은 인공지능 수출 규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상무부에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미국 시민들이 외국 대리인과 고용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특급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현행법상 수출정책을 감독하는 상무부가 오픈 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규제하기는 더 어렵다. 새로 제안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픈 소스 인공지능 수출을 규제하는 데 걸림돌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자국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로이터의 5월 8일자 보도에 따른 것이다. 가장 발전된 독점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안보 침해 무기 활용 우려…향후 규제 조치 가속화 전망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은 메타(Meta)의 라마(Llama) 모델 등 미국산 오픈 소스 모델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이는 지난 4월 16일 마이크로소프트와 두바이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기업 G42 간의 최근 합의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랍에미리트(UAE)와 1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인공지능 혁신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계약으로 아랍에미리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 개발한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발 및 사용과 관련하여 외국 정부와 맺은 많은 거래 중 하나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고성능의 인공지능 기술이 중국 정부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11월 전 구글의 임원이었던 리카이푸(Lee Kai-fu)가 설립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기업 중 하나인 01.AI(Imagine)은 인공지능 모델 Yi-34B가 메타의 라마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제재하고 미국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여러 조치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월 중국 인공지능 기업 바이두(Baidu)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 회사의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잠재적인 제재를 받았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의회 의원들의 법안 발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인공지능 수출과 관련된 세계 각국, 그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 선도국가들의 규제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 정보 보호와 가짜뉴스 양산 등 심각한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가 안보 또는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부작용 방지가 규제 조치 또는 법안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각종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인공지능을 개발 출시하는 기술 기업들이 개발과정에서부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