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룰렛 사이트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AI)법을 통과시키면서 유럽연합과 미국과 영국 등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방안을 시행 중인 국가들은 물론 향후 여타 국가들에서도 규제가 가속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3월 13일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법안인 ‘EU AI 법’을 최종 승인했다.

◆유럽연합 AI 법 제정 필요성 인식…찬성 523표 압도적 지지로 표출

유럽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EU AI법은 ‘AI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EU 기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27개 회원국의 블록을 관리할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찬성 523표로 통과됐다. 반대는 46표, 기권 49표였다.

이 법안은 5년 전에 처음 발의됐으며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이 대량 사용을 위해 개발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유럽의회는 2023년 12월 브란도 베니페이 의원이 ‘긴 협상’이라고 부른 이후 잠정 합의에 도달했고 지난 2월 13일 내부 시장 및 시민 자유 위원회는 71대 8로 잠정 합의안을 승인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최종 투표를 확정하면서 드라고스 투도라체 의원은 “연합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냈다”며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승인 이후 EU AI 법률이 모든 회원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법률의 번역 단계에서 약간의 언어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은 4월에 재투표를 거쳐 5월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월부터 금지된 관행에 대한 모든 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브란도 베니파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법 제정 시점부터 의무화될 것이다. 금지된 관행과는 별개로 베니파이 의원은 “처음에는 완전히 의무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타임라인이 있다”고 말했다.

EU AI 법은 머신러닝 모델을 사회에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4가지 범주로 분류하며 고위험 모델에는 가장 제한적인 규칙이 적용된다.

◆국민 안전 생계 위협 AI 시스템…향후 법적으로 허용 금지

유럽연합 웹사이트에 따르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은 ‘국민의 안전, 생계,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 즉 정부의 사회적 점수부터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는 음성 지원을 사용하는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금지될 것’을 금지하는 상위 범주다.

‘고위험’ 응용 분야에는 중요 인프라, 교육 또는 직업 훈련, 제품의 안전 구성 요소,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국민의 기본권을 방해할 수 있는 법 집행, 이주 및 국경 통제 관리, 사법 행정과 민주적 절차 관리가 포함된다.

‘제한된 위험’은 인공지능 활용의 투명성 수준과 관련이 있다. 인공지능 챗봇과의 상호 작용과 사용자가 기계와의 상호 작용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예를 제공한다.

유럽연합은 ‘EU AI 법 준수 검사기(EU AI Act Compliance Checker)’라는 도구를 만들어 조직이 법률의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지원 비디오 게임이나 스팸 필터와 같은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최소 위험’ 인공지능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유럽연합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대다수가 이 범주에 속해 있다.

또한 챗GPT, 그록(Grok), 제미니(Gemini)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의 인기와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조항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지 유럽연합 스타트업과 앞서 언급한 일부 대기업을 포함한 범용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 교육 데이터의 상세 요약을 제출하고 유럽연합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된 딥페이크 콘텐츠도 반드시 법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앞서 혁신의 대가로 신흥 인공지능 기술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말 것을 당국에 촉구하는 160여 개 현지 기업과 기술 기업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럼에도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법안을 승인한 유럽의회는 세계적 기술 대기업인 IBM의 부사장 겸 최고 개인정보보호 및 신뢰 책임자인 크리스티나 몽고메리(Christina Montgomery)의 성명을 통해 IBM의 찬사를 받았다.

크리스티나 몽고메리 부사장은 “포괄적이고 스마트한 인공지능 법안을 통과시킨 유럽연합의 리더십을 칭찬한다”며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은 윤리적 인공지능 관행에 대한 IBM의 약속과 일치하며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제정이 미국의 한층 강화된 인공지능 규제 행정명령과 함께 향후 여타 국가들의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논의를 가속시키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인공지능 도구를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