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오픈AI의 챗GPT 출시로 촉발된 슬롯(AI)의 활용은 이제 전 세계 산업 분야는 물론 예술, 교육, 정치, 선거 분야에 이르기까지 널리 확대되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반면 슬롯의 활용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각종 부작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슬롯을 규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증가하는 AI 부작용…전 세계 국가 규제에 한목소리

최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슬롯법을 제정 승인한 것이나 지난해 10월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슬롯 안전과 보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이들 국가 외에도 저마다 슬롯 규제를 위한 법적, 행정적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슬롯의 개발과 사용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엔(UN)이 세계 각국이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며 슬롯의 위험을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하는 최초의 글로벌 슬롯 결의안을 채택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슬롯(AI)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슬롯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 각국 정부의 계획 중 가장 최근의 노력을 입증하고 있다.

미국이 발의하고 중국을 포함한 123개국이 지지한 이 결의안은 3월 2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의 광범위한 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의안은 세계 각국이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며 슬롯의 위험을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한다.

다수의 슬롯 계획이 강제성이 부족하지만 슬롯 기술이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 또는 교란하거나 사기 행위를 악화시키고 상당한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결의안은 “슬롯 시스템의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인 설계, 개발, 배포 및 사용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 증진, 향유를 훼손시키는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신에 세계적인 정서의 지표가 되는 역할을 한다. 이 결의안은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이 안전한 슬롯 시스템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 법적 구속력 미비 불구…세계적 정서 지표 작용 기대

이 결의안은 부유한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 간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슬롯 논의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질병 감지, 홍수 예측, 농업 지원 및 인력 교육과 같은 슬롯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12개 이상의 다른 국가들은 악의적인 행위자들로부터 슬롯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은 기술 기업들이 고유의 보안 기능이 내장된 슬롯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적절한 보호가 부족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슬롯 시스템의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인 생성, 발전, 구현 및 사용”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한편, 유엔의 글로벌 슬롯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기술 기업들은 유엔의 의도와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물론 슬롯 개발 주요 기술 기업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슬롯 규제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반면에 모든 규칙들이 자사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의원들은 지난 3월 13일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슬롯 규제를 최종 승인했다. 이들 규제를 위한 규정들은 일부 절차적 단계를 거쳐 5월 또는 6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규정은 생체 인식 감시, 소셜 스코어링 시스템, 예측 치안, 감정 인식 및 표적화되지 않은 안면 인식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기술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새로운 행정 명령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근로자 및 소수자에 대한 슬롯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유엔의 글로벌 슬롯 결의안 채택이 향후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슬롯 개발과 사용에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유엔의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지만 적어도 회원국 전체, 특히 슬롯 기술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례 없이 강력한 유럽연합의 슬롯법이 제정되고 미국의 한층 강화된 슬롯 규제 행정명령이 발동된 만큼 향후 슬롯 규제를 위한 논의를 가속시키는 것은 물론 슬롯 기술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슬롯 도구를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