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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전 세계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AI)의 사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술 기업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저마다 인공지능이라는 신흥 기술을 규제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의 포괄적인 규제를 위한 법안의 입법을 준비하는 등 인공지능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경 없는 AI 규제 인식…EU 회원국 인공지능법 합의 한목소리

이처럼 인공지능 규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이 최근 인공지능법 최종 문안을 승인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고 입법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AI Act)의 최종 문안을 승인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투표의 실시는 지난해 6월 유럽의회의 인공지능법 채택안이 제안된 이후 협의 과정에서 인공지능 모델 규제에 반발하고 나섰던 프랑스와 독일 등의 회원국들이 반대 의사를 철회하고 나섬으로써 가능했다.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유럽연합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023년 27개 회원국 모두가 ‘12월에 합의한 정치적 합의를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이 역사적이며 세계 최초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을 규제하기 위한 위험 기반 전략이다. 이 법률은 생체 인식 감시에 대한 정부의 인공지능 사용,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규제하는 방법, 시장 진입 전에 따라야 할 투명성 규칙 등을 다루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치적 합의 이후 합의된 입장들을 의원들의 승인을 위한 최종 타협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고 2월 2일 모든 회원국 상임대표들의 핵심 투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전문가들은 온라인 영상에 대해 훈련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진 사실적이지만 조작된 동영상인 딥페이크가 소셜 미디어에 나타나 공공 담론에서 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EU·美 인공지능 강력 규제 기조…AI 기술 기업 긴장 고조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을 향한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케르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이 위험할수록 개발자의 책임도 커진다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으로 예를 들어 구직 지원자를 분류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며 “따라서 인공지능법은 고위험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합의는 프랑스가 인공지능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철회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독일은 지난 1월 30일 폴커 비싱(Volker Wissing) 연방 디지털 담당 장관이 타협이 이뤄졌다고 말한 후 이 법안을 지지했다.

인공지능법은 2월 13일 유럽연합 의원 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3월 또는 4월 유럽의회 표결을 통해 입법화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2026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조항은 이보다 먼저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영향력이 큰 기반 모델 그룹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무소를 설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훈련을 위한 유럽연합의 슈퍼컴퓨터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등 현지 인공지능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입법이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규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미국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규제 관련 행정명령에 비해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이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미국의 한층 강화된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여타 국가들의 인공지능 규제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해 안전하고 신뢰성을 담보한 인공지능을 개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