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력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굴기를 천명하고 있는 중국이 기술 개발 독려와 함께 인공지능 활용과 관리에 대한 규정시행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의 기본 방향이 국가 권력과 사회주의 체제 확립이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개인과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체제 유지를 위한 규정 제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AI 관리 규정 시행 불구…사회주의 국가 한계 노정
해외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중국의 인공지능 활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은 잠정 지침이 이달1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달10일 발표된 이 규정은 ‘생성형 인공지능 대책’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중국 사이버 공간관리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6개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해 마련했다.
이 규정은 최근 일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의 붐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인공 지능 관련 규정이 될 것이며 향후 규정을 제정한 정부 기관들에 의해 감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정에 적시한 24개 가이드라인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이를 공개하기 전에 정부 기관에 등록을 하는 것은 물론 사전 보안 검토를 받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한 라벨을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시행되는 규정에서는 모든 데이터와 기반 모델은 제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적절한 동의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는 합법적인 출처에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규정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플랫폼을 통해 생성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생성 내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에 들어간 규정은 지난 4월 발표된 초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당초 초안에는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한 금전적 벌금 부과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후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초안에 “모든 콘텐츠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구현해야 하며 국가 권력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전복을 옹호하거나 국가 분열의 선동 또는 국가 통합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적시해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여러 국가들의 지적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규정 초안 수정 불구…AI에 대한 국가 통제 기조 불변
하지만 규정의 일부 수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업체는 문제가 있는 콘텐츠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첨부됐으며 올해 초 인공지능을 사용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미지 생성을 금지한 바 있는 중국 정부의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관련된 규제 조치에서 중국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안을 제정한 중국 정부 기관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부문의 혁신을 추구하는 환경 사이에 중간 지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개발해왔으며 중국의 기술 대기업 알리바바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챗봇 챗GPT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 제품을 만들고 있다.
현재 고성능 인공지능 시스템과 이를 구동하는 칩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중국은 미국과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며 극한 대립 상태에 있다.
이미 미국은 자국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우위 확보를 위해 여타 국가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의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공 지능 규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 다만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구체적인 지침은 현재까지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6월 14일 인공지능 규제에 관해 회원국을 위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입법 체계인 AI Act 법안을 통과시켰다.
AI Act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최종적으로 세부 사항을 협상할 수 있으며 법안 통과 이후 세계적인 주요 기술 회사들은 유럽연합 관계자들에게 오픈 소스 인공지능 모델에 관련된 규정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한편,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규정의 시행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와는 그 결이 다른 것으로 분석하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가 허위 정보 등에 따른 일반 사용자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규제 조치는 국가 권력층과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업계와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