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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고성능 인공 지능(AI) 칩의 중국 내 활용을 저지하기 위해 수출 규제 조치를 제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와 각종 전자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한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자국 내 인공 지능 개발 기업들에게 콘텐츠 제어와 면허를 강조하는 규제 조치를 시행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중국 정부의 규제 조치는 인공 지능 굴기를 위한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통제 강화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향후 중국의 인공 지능 기술 개발의 정책 방향과 규제 수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I 기술 개발 독려…관련 기업 추가 규제 조치 고려 엇박자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콘텐츠 제어와 면허를 강조하는 인공 지능(AI) 개발에 대한 추가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생성형 인공 지능 시스템을 출시하기 전에 현지 기업들이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최초의 규제 초안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 출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중국 당국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련 소식통들은 새로운 면허 제도는 빠르면 이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규제의 일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에 발표된 규제 초안에는 인공 지능 생성 콘텐츠에 대한 필수 보안 심사 의무화가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규제 초안에서 “모든 콘텐츠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구현해야 하며 국가 권력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전복을 옹호하거나 국가 분열의 선동 또는 국가 통합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기술 및 전자 상거래 회사인 바이두(Baidu)와 알리바바(Alibaba)는 모두 올해 인공 지능 도구를 출시한 상태이며 특히 후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 지능 챗봇 챗GPT에 필적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와 관련된 소식통에 따르면 두 회사는 모두 지난 몇 달 동안 출시한 제품을 새로운 규칙에 적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 당국과 접촉했다.

◆AI도 사회주의 가치 구현 도구 인식…기술 개발 한계 요소

다음 규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의미와 함께 규제 초안에는 중국 당국이 인공 지능 모델을 만드는 기술 회사가 자사에서 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규제 움직임 외에도 지금껏 전 세계의 규제 기관들은 인공 지능 생성 콘텐츠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당장 미국의 경우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상원의원은 최근 인공 지능 생성 콘텐츠에 라벨을 지정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가치와 투명성 담당 부위원장 베라 주로바(Vera Jourova)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위 정보를 생성할 잠재력이 있는 생성형 인공 지능 도구의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생성된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정부의 인공 지능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조치의 추진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와는 그 결이 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가 허위 정보 등에 따른 일반 사용자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규제 조치는 집권층과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편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타버스와 토토 카지노 분야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국의 특성을 이미 목격한데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 이후 독주체제와 함께 국가 집권층과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석은 한층 힘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고도화되지 않아 인공 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칩의 생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강력한 규제까지 가중될 경우 중국 정부의 야심찬 목표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인공 지능 굴기라는 ‘중국夢’의 실현은 오랜 기간 ‘백일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