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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인공지능(AI)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논란이 가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 의회가 소속 의원들에게 챗GPT Plus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챗봇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챗봇 사용 금지 규정은 하원 의회가 연방의 인공지능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한 지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인공지능 규제 행보 가속…관련 법안·규정 속속 제안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하원 의회는 최근 오픈AI의 챗GPT Plus 서비스 이외에 의원들의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

미국 하원 의회 최고 행정 책임자인 캐서린 슈핀도르(Catherine Szpindor)가 보낸 통지문에 따르면 챗봇 사용은 보안상의 이유로 제한됐다.

캐서린 슈핀도르는 통지문에서 “챗GPT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한 하원 의회의 사무 행위는 챗GPT Plus 버전의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챗GPT Plus 버전에 하원 의회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버전의 챗GPT 또는 다른 거대 언어 모델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는 현재 하원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국 하원 의회의 챗봇 사용 금지 규정 채택은 지금껏 학계 또는 단체 등에서 챗GPT를 포함한 인공지능의 규제를 제기하던 차원을 넘어 미국 정치권에서까지 규제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사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통지문에서는 또한 하원 의원들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연구 및 평가 전용’으로 제한하고 챗GPT를 ‘일반 워크플로우’에 구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제한사항으로는 중요한 데이터를 프롬프트로 공유하는 것에 대한 제한과 모든 개인 정보 설정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챗GPT Plus를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다만 OpenAI가 Plus 서비스 전용 개인 정보 보호 관련 혜택을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인공지능 규제 정치권 실력행사…규제 가시화 여부 주시

오픈 AI의 챗GPT Plus 서비스는 피크 시간대에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성, 보다 빠른 질의 응답 및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다만 추가 개인 정보 보호 기능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픈 AI는 지난 4월 챗GPT와 챗GPT Plus 사용자가 그들의 채팅 기록과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제거된 정보는 추가로 30일 동안 챗GPT 서버에 남아 있다.

지난 4월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오픈 AI는 추가 데이터 제어 기능을 갖춘 챗GPT 비즈니스 구독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서비스가 챗GPT Plus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다.

이번에 제정된 새로운 하원 의회의 규칙은 일단 채택될 경우 하원 의원들에게만 직접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하원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챗봇 사용 금지 규정 제정이 향후 인공지능의 규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 의원들이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감독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방 인공지능위원회를 설립하는 초당적 법안을 도입한 직후 이 같은 규정을 제정한 만큼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하원 의회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원 의회에서도 지난 6월 14일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CDA) 47장 230조에 따라 현재 온라인 컴퓨터 서비스 제공업체에 제공되는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특별 보호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 힘을 싣고 있다.

따라서 학계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치와 경제, 산업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쌍두마차인 상원 의회와 하원 의회가 모두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실력행사에 나선 만큼 향후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행보가 한층 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