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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인공 지능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고성능의 인공 지능 칩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제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반도체와 각종 전자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와 관련 기업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중국의 금속 수출 통제는 당장 반도체와 전자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돼 주목을 받고 있다.

◆5년 넘게 지속되는 美·中 갈등…인공 지능·반도체 산업에 불똥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인공 지능(AI)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일 중국 상무부는 관세총국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통제 조치는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특정 갈륨과 게르마늄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급한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정부의 인공 지능 칩 제조에 필요한 금속의 수출 통제 조치는 최근 미국 정부가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인공 지능 칩의 중국 내 활용을 저지하기 위해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제정한 데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즉, 지난 2018년 7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맞서 중국이 미국 수입품에 역관세를 부과하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촉발시킨 사건의 데쟈뷰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며 안티모나이드 갈륨, 비소 갈륨, 금속 갈륨, 질화 갈륨, 산화 갈륨, 인화 갈륨, 셀렌화 갈륨 및 비화 인듐 갈륨 등 8개의 갈륨 관련 제품을 포함한다

중국 정부는 또 이산화 게르마늄, 게르마늄 에피택셜 성장 기질, 게르마늄 잉곳, 게르마늄 금속, 게르마늄 사염화 및 아연 게르마늄 인화물 등 6개의 게르마늄 제품도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시켰다.

잘 알려진 대로 갈륨은 전자 제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속으로 반도체는 트랜지스터 및 레이저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사용 사례다. LED를 제조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게르마늄은 고체 전자 장치 및 광섬유 시스템과 함께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된다.

◆갈륨·게르마늄 대중국 의존도 높아…관련 업계 긴장 속 주시

성명서는 적절한 허가 없이 또는 초과하여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엄중한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당장 반도체와 각종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전 세계 기업들과 국가에 당장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게르마늄과 갈륨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중요원자재연합회(CRMA)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게르마늄의 공급은 여전히 중국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고 거론하고 있다. 또한 유럽중요원자재연합회는 전 세계 갈륨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10월 미국은 중국 개발자들이 시장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엔비디아(Nvidia)의 A100 칩과 최신 버전인 H100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A800과 H800 칩만이 접근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칩은 소규모 인공 지능 모델만 지원할 수 있다. 보도 내용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업들은 고성능 칩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재 미국 관리들은 강력한 시스템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인공 지능 칩의 수출에 대한 추가 제한 가능성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문제는 인공 지능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갈등이 향후 상호 보복 조치를 반복하며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반도체와 각종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전 세계 기업들과 국가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5년 이상 지속돼 온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인공 지능 분야까지 확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반도체와 각종 전자 제품의 생산성 하락의 초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악의 상황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