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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의 거대 언어 모델 챗GPT로 대변되는 인공 지능(AI)의 기술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규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인공 지능의 보안 거버넌스 개선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행보는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메타버스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대체불가토큰) 등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대해 미온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해왔던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예견돼왔던 것이지만 국가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 국가 안보를 들먹이며 엄격한 규제 조치를 촉구했다는 사실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中 정부 AI 기술 발전에 ‘화들짝’…규제 조치 적극 나서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최근 중국 주요 지도자들이 인공 지능 개발의 급속한 발전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그에 따른 국가 안보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30일 주재한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의 저명한 인사들은 최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세계적인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국가의 야망을 강조했다.

중국의 뉴스 매체 신화통신은 중국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안보를 보호하고 인터넷 데이터와 인공 지능의 보안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최악의 경우와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며 강풍과 심한 파도, 심지어 위험한 폭풍의 주요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직면한 국가 안보 문제가 극적으로 증가했으며 중국은 ‘새로운 안보 아키텍처를 갖춘 새로운 개발 패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인공 지능 개발과 관련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대중들의 공공 이용에 앞서 중국에서 출시 예정인 모든 생성형 인공 지능 서비스의 검토에 대한 권한을 발표했다.

또 이러한 정책과는 별개로 지난 4월 챗GPT를 이용해 열차 충돌 사고와 관련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간쑤(甘肅) 지역에서 체포해 구금한 바 있다.

◆세계 각국 AI 규제 행보…관련 기술 기업 고민 심화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인공 지능 규제를 향한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이 인공 지능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재 중국 현지의 개발자들은 최신 엔비디아(Nvidia) 칩에 중국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인공 지능 개발 발전의 궤적을 주시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에 나서고 있는 세계 강대국은 중국만이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규제 당국의 관리들이 인공 지능 기반 감시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직업 전문가와 연구원, 정책 입안자들을 참석시켜 청문회를 열었다.

또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인공 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Open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기술 회사의 임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회합한 바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인공 지능 기술 기업들에게 기술의 위험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이들 인공 지능 기술 개발 회사 경영진들도 인공 지능 개발에 따른 영향을 알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에게 ‘가드레일’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영국의 규제 당국도 인공 지능 대비에 중점을 두면서 ‘안전한 인공지능’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가 하면 유럽연합에서는 관계자들이 생성형 인공 지능 도구를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적 조치 및 지침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 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에 이어 이번 중국 정부까지 인공 지능 기술 규제 행보에 나섬으로써 향후 인공 지능 기술 개발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적어도 현재 기술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 그리고 규제 정책과 관련해 인공 지능 기술 기업들이 지금처럼 안일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공 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강대국들의 규제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여타 국가들의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인공 지능 기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 정책들의 수립이 속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