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바카라

올해 초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서 온라인 바카라(대체불가토큰) 거래를 위한 최초의 플랫폼이 출시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에 이어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에서 온라인 바카라 규제안이 논의되면서 중국의 온라인 바카라 시장은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중국 양회의 온라인 바카라 규제안 발의는 지금껏 온라인 바카라에 대해 보수적이고 봉쇄 일변도의 태도를 견지했던 중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온라인 바카라 거래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중국 온라인 바카라 시장 초기 단계…산업 표준·정부 규제 부족

이처럼 전 세계 온라인 바카라 업계와 투자자들이 중국의 온라인 바카라 시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최고 검찰 기관이 온라인 바카라 시장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한편, 신규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포캐스트(forkast)에 따르면 중국 최고의 검찰 기관인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15일 온라인 바카라(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일련의 경고와 의견을 발표해 온라인 바카라 시장이 제기하는 위험을 강조하는 한편, 새로운 자산군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바카라가 가상 자산의 일부 속성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공식 신문인 검찰국 데일리(Procuratorate Daily)에 발표된 논평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의 검사로 논평의 저자인 왕샤펀(Wang Xia fen)은 현재 중국의 온라인 바카라 시장은 초기 단계이고 산업 표준과 정부 규제가 부족하며 중국에서의 온라인 바카라 거래는 가격 조작, 불법 자금 조달, 사기 등을 포함한 여러 재정적, 사회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왕샤펀은 현재 온라인 바카라 시장에서 소위 온라인 바카라로 불리는 일부는 가짜이며 블록체인에서 발행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왕샤펀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바카라가 국가의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했으며 문화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규제 시장을 구상한 2022년 5월 국무원 파일을 인용했다.

검찰에 ‘진정한 혁신과 범죄의 구별’ 임무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는 왕샤펀은 “디지털 수집품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며 디지털 경제를 풍요롭게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온라인 바카라 인식 변화 기류 속…업계 관망 의견 지배적

이 같은 왕샤펑의 논평은 온라인 바카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증가하는 관심과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우 지난 3월 14일 국가시장규제관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 바카라 관련 민원은 5만 9,700건으로 전년 대비 3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2년 11월 중국 항저우시 법원은 온라인 바카라가 가상 자산의 범주에 속하며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4월 중국의 은행, 증권 및 인터넷 금융 협회는 회원들에게 온라인 바카라에 대한 자금 조달을 억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규제를 받는 온라인 바카라 거래 플랫폼이 2차 거래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기사 등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이러한 추측이 확인되지 않는 지하 2차 온라인 바카라 시장의 출현에 주목하며 보다 많은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서남정치법학대학교(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의 학자 겸 이번에 보도된 논평의 공동 저자인 쑨샨(Sun Shan)은 미래의 법률은 중국 컨소시엄 블록체인 운영자들과 당국이 만연한 저작권 침해로 고통받는 온라인 바카라 시장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술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논평에 대해 온라인 바카라 시장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일련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바카라가 국가의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바카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이 적어도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과 지금껏 일관되게 지속해온 중국 정부의 온라인 바카라 정책 기조를 감안해 온라인 바카라 시장의 변화라는 섣부른 예단은 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당장 온라인 바카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유연한 정책이 가시화되고 온라인 바카라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한 중국 온라인 바카라 시장의 변화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