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드림=설동훈 기자]올해 초 중국에서 에볼루션 바카라(대체불가토큰) 거래를 위한 최초의 플랫폼이 출시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에 이어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에서 에볼루션 바카라 규제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와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수집품 명확한 법적 정의 확립…시장 규제 마련 나서
특히 이번 에볼루션 바카라 규제안의 발의가 그동안 에볼루션 바카라에 대해 보수적이고 봉쇄 일변도로 일관했던 중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 에볼루션 바카라 허용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포캐스트(forkast)는 이번 중국 양회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 펑 치야(Feng Qiya)의원이 에볼루션 바카라에 대한 규제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펑 치야 의원은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에볼루션 바카라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시장 접근 규칙을 마련하며 에볼루션 바카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 당국에 디지털 수집품의 ‘금융화 및 증권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에볼루션 바카라 투기를 단속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에볼루션 바카라 규제는 대부분 기업 내부자들과 지방 자치 당국이 제정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엄격하고 신속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여러 정부 기관에 걸쳐 입법과 하향식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게 펑 치야 의원의 주장이다.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주도적인 계획은 중국 당국이 국가의 경제 계획을 수립, 제시하고 중요한 역할을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회의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펑 치야 의원의 제안은 에볼루션 바카라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주의가 이전과 달리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은 지난 2021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으며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에볼루션 바카라 거래를 끊임없이 억제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흥 자산 클래스를 경제의 잠재적인 부양책으로 인식하는 등 이중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 내에서 디지털 수집품으로 알려진 에볼루션 바카라를 구매하고 거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못했으며 많은 플랫폼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중국 정부 기관, 국가 지원 기관, 언론 등은 에볼루션 바카라의 재정적 위험을 비판하며 대부분의 중국 에볼루션 바카라 플랫폼이 2차 시장과 거리를 두거나 해외에서의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전개해왔다.
◆기존 정책 변화 조짐…섣부른 예단 금물 지적도 제기
이는 지난달 베이징의 시장 규제 기관이 에볼루션 바카라 또는 메타버스 관련 개념으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투기 요소를 포함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 자금 조달 또는 사기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펑 치야 의원의 제안은 지금껏 기업 내부자들과 지방 자치 당국에 의한 규제 차원을 넘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에볼루션 바카라 규제안을 논의한다는 사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펑 치야 의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에볼루션 바카라의 거래가 허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보다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과 지금껏 드러났던 중국 정부의 에볼루션 바카라 정책을 감안할 때 이번 양회에서의 에볼루션 바카라 규제 논의는 일견 에볼루션 바카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 조짐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 기술 대기업 테센트 홀딩스(Tecent Holdings)의 에볼루션 바카라 마켓플레이스 환허(Huanhe)가 에볼루션 바카라 판매를 중단하고 지난해 8월 환불을 시작한 데 이어 2023년 6월에 폐쇄될 것으로 알려진 사실도 업계와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따라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과는 별개로 에볼루션 바카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유연한 정책이 가시화되고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전까지는 중국 내에서 에볼루션 바카라 거래 허용 여부는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