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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의 거대 언어 모델 챗GPT의 출시 후 인공 지능의 부작용에 대해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유럽 연합(EU) 등의 국가에서는 인공 지능 규제를 위한 법안 및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 연합의 경우 그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인공 지능 규제를 강제하는 최초의 EU AI 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AI에 대한 엄격한 규제…관련 산업 성장 발전 저해 주장

이처럼 인공 지능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저마다 규제를 위한 잰걸음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 세계 인공 지능 관련 기업들의 임원들이 유럽 연합 의원들에게 인공 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제정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전 세계 기술 기업의 160명 이상의 임원들은 유럽 연합 의원들에게 인공 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제정은 산업이나 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지난달 30일 르노와 메타, 스페인 통신 회사 셀넥스, 독일의 투자은행 베렌베르크 등과 같은 기업의 임원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유럽 연합이 제정한 인공지능법이 잠재적으로 유럽 연합 지역의 경쟁력과 혁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 지능 기술과 관련해 공개서한이 발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일론 머스크(Elon Musk)를 포함한 2,600명 이상의 기술 산업 리더들과 연구원들에 의해 공개 서한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발송한 공개서한은 인공 지능의 추가 개발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규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에 발송된 공개서한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송된 공개서한에서 이들 기술 기업 임원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 연합이 제안한 규칙들이 생성형 인공 지능 도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야기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책임 위험과 높은 규정 준수 비용 등을 모두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공개서한이 발송되기 2주 전인 6월 14일에 유럽 의회는 챗GPT와 같은 도구가 모든 인공 지능 생성 콘텐츠 및 기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포함하는 최초의 EU AI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현재 제정된 법안은 특정 인공 지능 서비스와 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체 인식 감시, 사회적 점수 시스템, 예측 치안, 이른바 ‘범죄자 인식’및 표적이 없는 안면 인식 시스템의 공공 사용과 같은 기술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가 부과됐다.

◆법안 최종 제정 위한 조율 진행…내용 수정 여부 관심 집중

이들 법안은 실제로 법률화 되어 발효되기 전에 EU AI 법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유럽 의회 의원 간의 개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개서한은 기술 기업들이 여전히 유럽 의회 의원들에게 보다 관대한 조치를 청원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발송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개서한이 발송되기 전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장은 유럽 연합 규제 당국과 인공 지능을 가장 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했다.

또 지난 5월에는 OpenAI의 CEO인 샘 알트먼(Sam Altman)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규제 당국과 만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샘 알트먼은 과도한 규제가 인공 지능 산업에 미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한편, 유럽 연합의 기술 책임자들이 유럽 의회 의원들이 보다 인공 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영구적인 조치를 확정하는 동안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과 미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발적으로 ‘AI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기술 기업 임원들의 공개서한이 발송됨에 따라 향후 유럽 의회가 제정 공포할 법안 내용의 수정 여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껏 인공 지능 규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관련 기술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만큼 유럽 의회 의원들이 최종적인 법안의 제정 과정에서 관대한 조치로 회귀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금명간 유럽 연합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정될 EU AI 법안의 내용은 업계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