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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부작용과 개인 정보 보호 등 안전성 부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개발 우선주의 정책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AI 빅테크 기업들의 도덕 불감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무단으로 특정 언론사의 기사 등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피소된 소송에서 원고 측인 언론사에 기사 작성과 관련해 저작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체 저작물에 대한 출처 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꼼수를 부려 주목받고 있다.

◆AI 빅테크 도덕성 추락 점입가경…저작권 위반 소송 지연 꼼수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이 7월 1일 오픈AI가 법원에 뉴욕타임스 측에 각 저작물에 대한 자세한 출처 자료를 제공해 기사의 독창성을 증명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이상한 반전을 맞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픈AI는 허가를 요청하거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는 데 자사의 기사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인터넷에서 긁어모은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토렌트 프릭(TorrentFreak)이 처음 발견한 것처럼 7월 1일 오픈AI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뉴욕 연방법원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뉴욕타임스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저작자의 원작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하라”고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문서에서 언급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뉴욕타임스가 게재한 거의 모든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오픈AI는 판사가 뉴욕타임스에 각 기사의 저작 과정을 문서화한 전체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픈AI의 변호사는 “예를 들어 ‘뉴욕 타임스’지는 ‘세계적 수준의 저널리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전문 지식과 재능’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보고하고 생산하는 데 보통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소요되는 ‘복잡하고 중요한 공익 분야에 대한 심층 조사’가 포함된다”며 “뉴욕타임스가 문제의 저작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방법, 시간, 노동력, 투자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오픈AI는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 브레이크 없는 AI 빅테크 기업…제동 위한 강력 조치 시급

뉴욕타임스 법무팀은 이틀 뒤인 7월 3일 오픈AI의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당연히 뉴욕타임스는 이 요청에 반대하며 판사에게 이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욕타임스의 법무팀은 “The Times의 저작물이 실제로 보호 가능한 지적 재산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기자들의 메모, 인터뷰 메모, 인용된 자료 기록 또는 기타 파일 등이 필요하다는 오픈AI의 주장은 전례가 없는 요청이며 저작권법을 부정하고 뒤집어 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의 기각 신청은 본질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게재된 이후 아직까지는 더 이상 공개된 문서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반대 신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오픈AI의 대응은 불순한 목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며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배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닫고 있는 인공지능 빅테크 기업들의 민낮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인공지능 활용 확산 이후 드러난 각종 부작용과 관련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요구에도 시장 선점과 수익 창출에만 매몰된 나머지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인공지능 도구 개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빅테크들의 행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인공지능 빅테크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한편, 차제에 수익 창출에만 매달려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시하고 인공지능 개발에만 몰두하는 빅테크 기업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