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시장 선점과 매출 증대에 몰입돼 안전 문제는 도외시한 채 개발 일변도의 영업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바카라 꽁 머니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사진=프리픽)
▲유럽연합이 시장 선점과 매출 증대에 몰입돼 안전 문제는 도외시한 채 개발 일변도의 영업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사진=프리픽)

유럽연합(EU)이 시장 선점과 매출 증대에 몰입돼 안전 문제는 도외시한 채 개발 일변도의 영업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들 기업들의 영업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껏 세계 각국 정부와 관련 단체, 학계와 연구원들이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안전한 인공지능을 개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해오던 기술 기업들이지만 강력한 규제조치로 인해 유럽 지역 내에서 인공지능 도구의 배포가 보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우선주의 AI 기업 안전불감증…강력 제제로 발목 잡혀

실제로 지난달 애플(Apple)은 유럽 디지털 시장법(DMA)의 규제에 대한 우려로 유럽연합에서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아이폰 미러링(iPhone Mirroring), 쉐어플레이(SharePlay) 화면 공유의 출시를 보류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바카라 꽁 머니(Meta)도 유럽 디지털 시장법의 규제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아이폰의 다양한 기능의 출시를 보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 대기업인 바카라 꽁 머니는 유럽연합에서 인공지능 출시를 일시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바카라 꽁 머니는 지난 6월 유럽연합 고객들로부터 인공지능 기반 아이폰의 여러 가지 기능을 보류할 것이라고 발표한 애플과 같은 운명에 처해졌다.

지금까지 애플과 바카라 꽁 머니 두 회사 모두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이 발생해야 하는지 타임라인을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지만 두 회사 모두 ‘규제 불확실성’을 주된 이유로 언급했다.

바카라 꽁 머니 대변인은 지난 7월 17일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멀티모달 라마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유럽 규제 환경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애플도 지난 6월에 비슷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쿠퍼티노 측은 당시 규제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MA)이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제품의 무결성을 손상시키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기술 바카라 꽁 머니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도구를 개발하지 않는 한 현재의 규제 조치가 향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사진=프리픽)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도구를 개발하지 않는 한 현재의 규제 조치가 향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사진=프리픽)

◆애플·바카라 꽁 머니 제제 조치에…여타 기술 기업들 긴장 고조

바카라 꽁 머니와 애플의 두 사례는 유사하지만 두 기업은 유럽연합 법의 다른 측면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플 이슈의 핵심은 이른바 ‘게이트키퍼’가 경쟁 플랫폼에서 관련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의 문구에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한 회사가 독점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바카라 꽁 머니는 기업이 사용자 생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는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문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카라 꽁 머니는 지난 6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집행을 담당하는 독립 규제 기관인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ata Protection Commission)로부터 데이터 개인 정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유럽연합에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출시를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바카라 꽁 머니는 페이스북(Facebook) 및 인스타그램(Instagram)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카라 꽁 머니는 동의를 받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카라 꽁 머니는 앞으로 영국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를 지원하는 라마 인공지능 모델의 향후 버전을 포함하여 미래의 인공지능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바카라 꽁 머니는 영국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규제 당국의 작업 속도가 훨씬 느리고 영국의 규제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 정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애플과 바카라 꽁 머니의 사례는 유럽연합의 강도 높은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치가 일정 부분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계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의 개발 우선주의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들 기업들의 경영 전략 변화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술 기업들이 시장 선점과 매출 증대를 기업의 최고 목표로 여기고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 또는 벌금 부과 등 법적 제제에도 불구하고 당장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우선순위로 경영 전략을 변화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물론 미국과 영국 등 인공지능 선도국가들까지 향후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는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의 경우 현재의 경영 전략 기조 유지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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