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전국 한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학년도 인증 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하 경희대 가상 바카라)이 평가 결과에 반박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경희대 가상 바카라는 한평원 인증 평가에서 필수 기준(12개)을 100% 충족했지만 기본 기준(56개) 중 2개 항목 미충족을 이유로 조건부 인증에 해당됐으나 조건부 인증을 연속해서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경희대 가상 바카라는 법무법인의 자문과 대리를 통해 인증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향후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경희대 가상 바카라의 이의 제기에 대해 한평원은 평가인증단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가인증규정은 12개 한의과대학이 합의한 것으로 경희대 가상 바카라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평원은 “경희대 가상 바카라는 학교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건부 인증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조건부 인증을 두 번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한시적 인증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평원의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사전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평가 기준은 12개 가상 바카라과대학이 공청회에서도 모두 동의했고 다만 편람에 있는 규정 중 해석이 모호한 경우 공문을 통해 질의를 받고 한평원 관련자 회의를 거쳐 공문으로 답변을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한평원 측의 설명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모호할 수도 있는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편람(이하 편람)’의 평가 기준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경희대 가상 바카라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의 반발 또는 자의적 해석으로 치부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의 자문과 대리를 통해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에 따르면 경희대 가상 바카라는 편람상 판정 기준 적용 오류와 신임교수 연수과정 이수 시간, 교육·연구활동 지원 인력 미충족에 대한 부분을 인증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경희대 가상 바카라가 이의를 제기하는 판정 기준 적용의 경우 편람상 판정 기준에 따르면 조건부 인증은 연속해서 받을 수 없고 조건부 인증 시 모든 필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한시적 인증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조건부 인증의 경우 기간 내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증 및 한시적 인증을 판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희대 가상 바카라는 이의신청서에 명시한 대로 편람상 판정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필수 기준을 충족한 만큼 한시적 인증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건부 인증의 경우 기간 내 요구되는 조건 충족 내용이 편람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 인증 판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경희대 가상 바카라는 편람상 판정 기준 적용 오류를 지적하는 근거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 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5조 1항을 제시하고 있다.
경희대 가상 바카라가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신임 교수 한평원 연수과정 이수 시간 미충족 평가다. 앞서 한평원은 한시적 인증 판정 부여의 근거로 기본 기준 중 하나인 신임 교수의 한평원 연수과정 이수시간 미충족을 제시했다.
가상 바카라 편람에 따르면 신임 교수는 임용 2년 내에 가상 바카라 연수과정을 8시간 이수해야 하며 가상 바카라이 해당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수 실적을 교수법 개발과정 교육참여 실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나 기타 교수법 개발과정 교육 참여 실적은 해당 이수 실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 바카라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교육(기본/심화/편람교육) 이수 실적은 1회(최대 2시간)까지 해당 이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경희대 가상 바카라는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수 시간 미충족을 지적받은 신임 교수들의 경우 2022년 11월 한평원이 주관한 ‘2022년 한의학교육 신임교수 연수’를 이수했으며 다만 2022년 진행된 연수의 경우 한평원이 6시간 과정으로 운영해 이수 실적이 부족한 신임 교수들이 추가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한평원이 편람을 근거로 한평원 연수교육은 자체 교육 등 다른 기관의 교육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편람에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교육 이수 실적을 2시간까지 해당 이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편람을 스스로 무시하는 자의적 평가이며 의학교육평가원과 치의학교육평가원의 경우에도 신임 교원 연수에 대한 유사 기준은 있으나 평가원만의 교육만을 인정하는 사례는 없다는 게 경희대 가상 바카라의 반박이다.
교육과 연구를 보조하는 인력 미충족 평가 항목도 경희대 가상 바카라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경희대 가상 바카라는 4대 보험 미가입자 및 장학금 수령자는 불인정한다는 사유로 미충족 평가를 받았다.
한평원 편람에 따르면 가상 바카라학기초 분야 교육과 연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교 또는 직원을 최소 5명을 유지하고 임상 교육 분야를 지원하는 조교 또는 직원을 1인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희대 가상 바카라는 2022년 인증 평가 당시 한평원이 인정했던 장학금 수령 조교의 불인정과 4대 보험 미가입자 및 장학금 수령자는 불인정한다는 예외사항을 편람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평원은 이러한 내용이 홈페이지 자료실에 질의-답변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희대 가상 바카라는 인증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외사항이라면 홈페이지 자료실이 아닌 편람에 정확하게 명시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희대 가상 바카라는 인증 평가 과정에서 한평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4대 보험 해당 직원으로 추가 제출하고 교육·연구 보조 조교로 기재하지 않았던 대학 차원의 술기센터 소속 인원 명단을 추가 제출했음에도 불인정 평가를 받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희대 가상 바카라가 한평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된 상태로 경희대 가상 바카라는 향후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한시적 인증 수준의 판정을 2회 연속 받거나 인증 불가를 부여받은 피평가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의료법’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입생 모집 제한, 학과 폐쇄, 졸업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인증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경희대 가상 바카라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인증 평가를 둘러싼 한평원과 경희대 가상 바카라의 갈등이 급기야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한평원과 경희대 가상 바카라의 갈등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차제에 한평원이 편람상 해석이 모호할 수 있거나 모순되게 보이는 부분, 중요한 예외사항들이 있을 경우 명확한 내용을 편람에 명시하는 등 개선 노력을 통해 발생 가능한 다툼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 한평원이 가상 바카라학계에서 갖는 위상이 매우 높고 지난 기간 한평원의 역할로 가상 바카라과대학 교육의 역량이 강화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이제는 편람 내용을 비롯해 인증 과정 행정절차 모든 부분에서도 그 위상에 걸맞는 역량과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인증 평가 과정에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상 바카라과대학들과 한평원이 열린 자세로 소통을 통해 인증 평가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고 가상 바카라학 교육의 정상화 및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다수의 가상 바카라계 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