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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드림=설동훈 기자]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 범죄, 즉 ‘러그 풀(Rug Pull) 사례의 급증에 따라 온라인 슬롯(대체불가토큰) 시장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개인 투자자 및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관련 범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전담 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슬롯 시장에서 극성을 부리는 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온라인 슬롯 시장의 안전 및 안정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증권 거래위 조치…향후 온라인 슬롯 시장 안정화 여부 관심 집중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일 온라인 슬롯 시장에서 사이버 관련 범죄 위협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담 책임부서에 책임자 20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Crypto Assets 및 Cyber 팀을 포함하는 SEC의 사이버 부서는 50개의 전담 직책을 가진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처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에서 새롭게 고용할 20명의 책임자에는 수사 직원 변호사, 재판 변호사 및 사기 분석가가 포함된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미국은 투자자들이 그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자본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투자자가 암호 시장에 접근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 부서의 Crypto Assets and Cyber Unit은 온라인 슬롯 시장에서 투자자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수십 건의 사례를 성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공개 및 통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식별하면서 온라인 슬롯 시장의 잘못을 파악하는 역량을 경찰보다 더 잘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집행 책임자 Gurbir S. Grewal은 “온라인 슬롯 관련 증권 사기 피해자의 대다수가 개인으로 개인 투자자는 사기에 가장 취약하다”며 “사이버 공격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실존적 위협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Crypto Assets 및 Cyber Unit은 투자자와 더 넓은 시장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새롭고 복잡한 금융 기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직원이 필요함을 역설한 끝에 나온 결과로 온라인 슬롯 공간에서 시장 조작 및 기타 사기 활동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온 투자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

앞서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암호 금융, 발행, 거래 또는 대출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위원회 전문 지식 활용…온라인 슬롯 시장 투자자 보호 보장 도모

이번 전담 직책 직원을 충원하는 부서는 2017년에 창설된 이후 사기성 및 80개 이상의 등록되지 않은 온라인 슬롯 자산 제공 및 플랫폼 등에 대한 집행 조치를 통해 총 20억 달러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방지했으며 미국 증권 위원회 등록자 및 상장 회사를 상대로 적절한 사이버 보안 통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이버 관련 위험 및 사건을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다수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부서 확대를 통해 기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암호화 자산 제공, 암호화 자산 교환, 암호화 자산 대출 및 스테이킹 제품, 분산금융(DeFi) 플랫폼, 온라인 슬롯, 스테이블 코인 등과 관련된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향후 국가 시장에 편재하는 각종 사이버 관련 위협에 대해서도 계속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슬롯 시장에서 사이버 관련 위협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담 책임자 확충 등 가시적인 행동에 나섰지만 이 같은 행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또는 이로 인해 온라인 슬롯 시장에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우선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온라인 슬롯에 가장 우호적인 위원들조차 전담 책임자 확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데다 관련 전문가들 중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에 따르면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헤스터 페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온라인 슬롯 산업을 목표를 삼은 위원회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담 책임자 확충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스터 페어스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는 집행 기관이 아닌 규제 기관”이라며 “따라서 규제기관이 왜 온라인 슬롯 집행을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 슬롯 규제 관련 정보 플랫폼 크립토로우(CryptoLaw)의 변호사 겸 설립자 John E Deaton은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는 암호 조사 전담 책임자를 충원하는 대신 윤리 담당자 충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는 기관의 내부 규정 준수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John E Deaton 변호사가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의 윤리적 측면 강화와 내부 규정 준수 절차의 적절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가 리플온라인 슬롯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전 국장이 이더리움 기업 연합인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Ethereum Enterprise Alliance)에 조언하는 법률 회사 심슨 타처(Simpson Thacher)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준수 지침을 무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내부에 갈등의 조짐이 있고 일부 전문가들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슬롯 시장에서 가능한 증권 관련 위반사례를 추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다양한 web3 부문에서 소비자 보호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