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뉴스드림=설동훈 기자]암호화폐와 관련한 사기 범죄, 즉 ‘러그 풀(Rug Pull)’ 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슬롯사이트(대체불가토큰)시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사기 범죄들은 해외에서 주로 발생해 ‘강 건너 불구경’으로 여겨졌지만 얼마 전 국내에서도 동일한 범죄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러그 풀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에 따라 슬롯사이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러그 풀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프로젝트 개발자가 슬롯사이트를 유치해 슬롯사이트금을 모금한 후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기 수법이다. 양탄자(Rug)를 잡아당기면(Pull)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진다는 비유적 표현에서 유래된 말이다.

美 법무부…슬롯사이트 프로젝트 재단 프로스티스 설립자 사기 혐의 기소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엔에프티나우(슬롯사이트now)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법무부(DOJ)는 슬롯사이트 프로젝트 재단 프로스티스 설립자 에단 응우옌과 안드레 라쿠나를 사기와 자금 세탁 음모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시원하고 맛있고 독특한’ 컬렉션으로 2,000명 이상의 사람에게 판매된 8,888점의 아이스크림 테마 프로젝트를 통해 슬롯사이트 추첨과 프로스티스의 지속적인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 기금 출연 등을 약속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캐릭터 콜렉터블을 구매하자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디지털 시장에서 암호화 사기 범죄 사건은 새로운 것은 아니어서 2017년 초부터 규제 기관과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러그 풀은 최신의 사기 형태일 뿐이다. 그러나 사기를 저지르는 이들은 슬롯사이트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메이저 암호화폐 분석사 체인날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2021년 슬롯사이트 러그 풀은 2억 8,0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해 한 해 동안 벌어진 모든 암호 해독 사기에 따른 손실금액의 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용자 수의 급증에 따라 러그 풀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관련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또는 규제 기관과 암호화·슬롯사이트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신중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엔에프티나우는 이처럼 디지털 시장에서 러그 풀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슬롯사이트 생태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슬롯사이트와 암호화 러그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의 예에서 알 수 있듯 러그 풀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특정 한도에 도달하면 개발자는 신속하게 자금을 생태계에서 이체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지난달 미국 법무부에 기소돼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에단 응우옌과 안드레 라쿠나의 경우도 커뮤니티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생성한 후 프로젝트의 웹 사이트를 종료하고 Discord 서버를 폐쇄한 후 모든 판매 수익금을 다양한 디지털 지갑으로 이체했다. 당연히 프로젝트 슬롯사이트들의 경우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핀테크·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 앤드류 로써우는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법적 환경에 대한 많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특정 종류의 암호화 및 슬롯사이트 사기의 본질에 대해 좀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와 슬롯사이트 러그 풀의 불법 여부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파급효과를 감안한 상황에서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슬롯사이트가 핀테크 공간에서의 초기 존재의 특성상 다른 유형의 투자와 다른 규칙에 의해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발자는 프로젝트 개발 기회를 위해 자금을 요청한 후 그 사업을 포기하고 투자자가 제공한 돈을 챙겨 잠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러그 풀로 인해 피해자가 궁극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정신적 손실에 대해 법률적 판례를 확대 적용해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러그 풀, 형사 책임 행위…美 증권거래위도 위법 행위 조사 시도

엔에프티나우에 따르면 러그 풀은 하드 러그 풀과 소프트 러그 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개발자가 코딩을 사용해 악의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용, 슬롯사이트를 속이는 방법으로 프로젝트 사용 시 발생하는 하드 러그 풀은 완전히 불법이다.

이 경우 스마트 계약에는 자금을 훔치려는 의도로 슬롯사이트를 속이기 위해 고안된 숨겨진 용어가 코드에 포함돼 있다. 이 코드는 슬롯사이트 자금을 오도하고 훔치려는 의도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슬롯사이트를 잘못된 방향 또는 목적이 없는 자산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소프트 러그 풀은 정의상 불법은 아니지만 매우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스마트 계약 코드가 슬롯사이트를 속이도록 설계되지 않았지만 슬롯사이트를 속이거나 투자금을 훔칠 수 있는 의도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드 러그 풀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든 러그 풀의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 법무부(DOJ)가 프로스티스의 설립자를 기소하고 암호화폐 단속팀 NCET(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의 책임자를 임명한 사실에서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미국 법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NCET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범죄 오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암호 해독,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 및 몰수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 배경을 검찰을 포함해 부서 전체 변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 슬롯사이트를 공식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지만 사기, 자금 세탁 및 자금 세탁 음모에 대해 개발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다.

러그 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규제 당국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슬롯사이트 시장규모는 400억 달러 이상을 상회하며 아트워크와 수집품은 물론 게임 자산 및 가상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슬롯사이트 제작자 및 슬롯사이트가 미국 증권법에 저촉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슬롯사이트 제작자 및 특정 슬롯사이트 마켓 플레이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위원장은 “규제기관과 함께 암호화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감독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며 “전체 암호화 커뮤니티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칙 제정을 위한 첫 번째 시도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슬롯사이트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제제와 규제기관의 감독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스스로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 앤드류 로써우는 “암호 해독 또는 슬롯사이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거나 적어도 변호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자 자신을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투자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조력자를 갖는 것은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희망하는 슬롯사이트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의미와 방향 설정, 진행 방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정보 또는 개발자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투자자는 단순히 알려지지 않은 것에 투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