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대체불가토큰) 예술품의 제작과 판매과정에 대한 증권법 적용 여부를 놓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기관과 업계의 첨예한 대립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두 명의 예술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온라인카지노의 증권법 적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과 옹호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일련의 단속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는 등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급락하는 온라인카지노 산업…증권거래위 증권법 적용에 이중고
이처럼 온라인카지노의 증권법 적용 여부를 놓고 규제 당국과 업계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기 있는 온라인카지노 브랜드 퍼지 펭귄(Pudgy Penguins)의 최고 경영자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치를 일축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퍼지 펭귄(Pudgy Penguins)의 CEO 루카 슈네츨러(Luca Schnetzler)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온라인카지노 산업에 대해 취한 최근 조치에 대해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온라인카지노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웰스(Wells)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픈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거래 플랫폼의 온라인카지노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9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온라인카지노를 제공한 레스토랑 플라이피쉬 클럽(Flyfish Club)에 7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업계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루카 슈네츨러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루카 슈네츨러는 코인텔레그래프의 편집장 가레스 젠킨슨이 Token2049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온라인카지노 발행을 둘러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소음일 뿐”이라며 “아무것도 아닌 햄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카 슈네츨러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오픈씨를 공격한다면 온라인카지노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많은 대기업들과 맞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카 슈네츨러는 “일반적으로 공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만약 여러분이 오픈씨를 공격한다면 소더비를 공격해야 하고 나이키를 공격해야 하며 포켓몬을 공격해야 한다”며 “따라서 그냥 이쯤 되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온라인카지노 업계 반발 확산일로…갈등 해소 위한 방안 마련 시급
앞서 오스카 프랭클린 탄(Oscar Franklin Tan) 변호사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 일부 온라인카지노는 투자 상품과 유사하며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스카 프랭클린 탄 변호사는 또한 이것이 오픈씨에서 찾을 수 있는 디지털 수집품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루카 슈네츨러는 오픈씨가 거짓 약속에 따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러한 의견에 공감했다. 루카 슈네츨러는 “특히 오픈씨는 거짓 약속이나 꿈을 꾸는 사람들을 판매하지 않는 것과 같은 고유한 하위 섹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 기관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루카 슈네츨러는 온라인카지노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구매할 때 결국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카 슈네츨러는 “궁극적으로 이 분야에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즉, 어떤 물건을 사면 10만 달러에 구입하든 또는 1000 달러에 구입하든 구매자는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구매자의 의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온라인카지노를 100가지 다른 방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JPG”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카지노의 증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촉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업계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장 규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정책에 변화의 기류가 보이지 않는데 다 이로 인한 업계의 반발은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어 좀처럼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규제 당국과 온라인카지노 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시의적절한 판단과 규정, 정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카지노의 증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향후 온라인카지노 산업의 성패 여부를 좌우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술가와 창작자들의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