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드림=설동훈 기자]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바 있는 슬롯(대체불가토큰)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블록체인 범죄 혐의 기소자들에게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송달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계는 물론 소송 당사자들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슬롯 소송 서류 송달…인기 있는 솔루션으로 부상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암호화폐 범죄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인용해 슬롯가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블록체인 기반 범죄에서 피고인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점점 더 인기 있는 솔루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해 블록체인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슬롯를 통해 전달된 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일례로 2022년 11월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 법원은 미국 로펌 The Crypto Lawyers의 고객이 슬롯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달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 소송에서 피고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원고는 피고가 대략 95만 8,648 달러 가치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비난했다.
원고가 도난당한 암호화폐 거래를 확인하는 암호화폐 수사관의 조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판사는 슬롯를 통해 피고에게 송달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했다. 이는 슬롯가 피고에게 통지하기 위한 ‘합리적으로 계산된 방법’으로 간주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로펌 The Crypto Lawyers의 경영 파트너 아구스틴 바바라(Agustin Barbara)는 “슬롯를 통해 피고인에게 서류 송달을 제공하는 것은 악의적인 범죄 행위자를 식별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블록체인 범죄에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아구스틴 바바라는 슬롯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소환하는 것은 도난당한 자산이 보관된 피고의 블록체인 지갑 주소로 슬롯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법이 신원을 알 수 없는 탓에 이메일 또는 우편 등과 같은 다른 전통적인 방법의 실행이 가능하지 않을 때 피고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아구스틴 바바라는 또 슬롯 법원 통지서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소환 언어가 포함된 법적 조치 통지, 소환장 통지 및 사본을 포함하는 지정된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 불만 사항, 실행 중인 모든 접수 및 조치 명령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슬롯 소송 서류 송달 증가추세…합법적 수단 활용 기대
슬롯를 블록체인 기반 범죄에서 피고인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은 여타 국가의 로펌들도 마찬가지다.
호주 로펌 파이퍼 앨더먼(Piper Alderman)의 디지털 자산 변호사 마이클 바시나(Michael Bacina)는 “피고인이 지갑을 사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소환장 통지가 피고인의 주의를 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갑 및 최근에 상호작용한 다른 지갑들의 활동을 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바시나는 해당 지갑 주소에 검은색 마크를 찍으라고 제안했는데 이는 그 주소로 최근 거래를 한 다른 모든 지갑 주소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이클 바시나는 “기업은 소송에 연루된 것으로 기소된 지갑에 너무 가까운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며 “공개 블록체인의 개방적 성격의 장점은 사용 중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슬롯 서비스가 잠재적으로 목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입증된다”고 말했다.
슬롯를 통해 소송 관련 서류를 피고에게 송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례는 아니다. 국제적인 로펌 중 한 곳은 지난 2022년 6월 슬롯를 통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영국 로펌 Giambrone & Partners도 2022년 6월 슬롯를 통해 서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고등 법원 판사에게 허가를 받아 영국과 유럽 지역 최초의 로펌이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 법원이 The Crypto Lawyers의 고객이 슬롯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달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껏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피고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제를 가하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슬롯를 활용할 경우 향후 블록체인 기반 각종 범죄 행위의 소송에 합법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 관게자들은 “블록체인 범죄 행위의 근절을 위해 미국과 영국, 유럽 연합들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슬롯를 통한 소송 서류 송달이 확대됨으로써 슬롯가 국제적으로 법원 절차에서 정상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절도와 사기 등 블록체인 시장 내에서의 각종 범죄 행위 등을 근절하고 나아가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과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