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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드림=조흥훈 논설위원] 2022년 3월 9일 바이든 美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14067호(Executive Order 14067)에 서명한다. 이 행정명령에는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을 크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암호화폐(Cryptocurrencies)·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의 3가지로 구분했다.

행정명령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美 재무부장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법무무장관은 소비자-투자자-기업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재무부장관은 SEC(증권거래위원회) ,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이 포함된 금융안정성감독위원회를 소집하여 210일 이내에 디지털 자산이 유발하는 위험에 대응하는 권고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美 바이든 행정명령, 글로벌 가상자산 구조조정의 시작점

가상자산시장에서 美 바이든 행정명령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향후 제출되는 보고서를 토대로 가상자산의 합리적인 규제를 바라는 소망도 있겠으나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일정부분의 파괴 또는 퇴출이 수반 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국내에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 2021년 3월 25일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내에 난립하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100여개에서 25개로 줄어들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美 바이든 행정명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국내에 국한된 법률보다 더 강력한 파고로 글로벌 가상자산 구조조정의 시작으로 인지해야 하는 흐름으로 예견된다.

◆ 부각되는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의 위험성

공교롭게도 美 바이든 행정명령 이후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을 구분했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암호화폐(Cryptocurrencies)·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의 3가지 중에 2가지가 위험에 빠졌다.

루나사태로 인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회사인 쓰리애로우캐피탈이 파산 및 청산 절차를 밝고 있다. 쓰리애로우캐피탈은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운용하는 자산 규모만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이 넘었지만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를 상환하지 못해 그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블록체인 기술중의 하나인 스마트컨트랙트인 디파이도 암호화폐(Cryptocurrencies)의 위험성을 각인시켰다. 셀시우스는 높은 이자로 가상자산을 예치받은 뒤, 이를 다시 대출해주는 디파이 업체로 지난 6월 12일 코인시장 급락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모든 인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셀시우스의 자산은 118억달러(약 15조 29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CEL)는 기존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고 진단하며 "셀시우스는 적은 담보로 대규모 대출을 발행했고, 경기침체, 암호화폐 시장 불황, 대규모 출금 상황에서의 보호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한바 있다.

◆긴 터널을 통과하는 가상자산시장

행정명령 시행일로부터 보고서가 나오는 180일 이내인 2022년 9월 8일까지는 가상자산시장이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간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트리거가 루나사태부터 시작되었지만 어느 구멍에서 물이 터질지 모르는 뚝방과 같기 때문이다. 보고서 이후에는 보고서에서 권고되는 더 강력한 규제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상자산 시장은 다시 한번 긴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되었다. (PS. 그 숙제를 푸는 일은 미국과 같이 국내 정책당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