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드림=설동훈 기자]슬롯사이트(대체불가토큰)는 희소성의 부여라는 특성으로 지난해 초부터 세계 자산시장을 뜨겁게 달구며 다수의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 간에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거래량과 매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슬롯사이트는 예술작품 또는 투기 수단 여부에 대한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각기 달라 줄곧 ‘예술이냐 투자냐’라는 끝없는 논쟁의 빌미를 제공해왔다.
이처럼 슬롯사이트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연방기관인 정부윤리청(OGE)이 매년 공직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재무 공개 보고서와 관련해 사유재산으로서의 슬롯사이트에 대한 일정 기준을 담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해 슬롯사이트 투자자 및 기업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슬롯사이트 시장 활성화 불구…‘예술 또는 투자’ 여부 논쟁 지속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슬롯사이트now에 따르면 미국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 연방기관 정부윤리청이 최근 공직자들이 1,0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슬롯사이트(대체불가토큰)를 소유한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공시했다.
이번 정부윤리청의 지침 발표는 청렴한 미국 사회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기관에서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예술품 또는 투기의 대상 여부가 모호하던 슬롯사이트에 대해 일정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새로운 지침이 궁극적으로 슬롯사이트가 예술 또는 투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향후 여타 국가의 기준 설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매년 개인 소유의 사유 재산에 대해 세부 사항을 포함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이들 서류는 일반에 공개돼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다.
정부윤리청의 법률 고문은 “이제는 슬롯사이트를 미국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매년 제출하는 공직자 재산 공개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자산클래스로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윤리청이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개인이 소유한 슬롯사이트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즉, 공직자가 정부윤리청 기준치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지루한 원숭이 또는 CryptoPunk 슬롯사이트의 일부라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연간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윤리청의 법률 고문은 “공개 재무 공시 신청자는 투자 또는 소득 생산을 위해 자산을 보유할 때 수취 가능한 슬롯사이트 및 F-슬롯사이트의 소유권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윤리청의 새로운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소유한 모든 슬롯사이트를 신고할 필요는 없다. 정부윤리청에 따르면 1,0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투자자산으로 보유한 슬롯사이트에 대해서만 사유재산의 일부로 인정되고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다만 슬롯사이트의 실제 가치가 1,000달러 미만의 경우라도 200달러 이상의 수입을 창출한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적절한 예시와 7개 질문 제시…예술 또는 투자 여부 구분
정부윤리청은 이번 신규 지침 발표와 관련 슬롯사이트가 예술로 구입되었는지 또는 투자로 구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의 질문’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혼란을 주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정부윤리청은 통지서를 통해 슬롯사이트의 예술작품 또는 투자자산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을 예를 들어 적시하고 7개의 질문을 제시했다.
정부윤리청의 통지서에 따르면 슬롯사이트를 예술적 가치로 구입해 자신의 집 또는 사무실, 가상 재산에 전시하는 경우 이는 가상 예술로 간주되며 따라서 재무 공개 보고서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아티스트 Leandra Garcia의 파스텔 그림 ‘Paper Moon’의 한정판 슬롯사이트를 1,100달러에 구입했지만 소유자는 슬롯사이트 디지털 디스플레이 프레임을 사용해 집과 직장에서 도면을 표시할 계획이며 가르시아의 작품을 즐기기 위한 것일 뿐 이 슬롯사이트를 판매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소유자는 투자 또는 소득 창출을 위해 슬롯사이트를 보유한 것이 아닌 만큼 연간 재무 공개 보고서에 소유권을 보고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반면 슬롯사이트가 판매된 경우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자신의 집에 전시를 목적으로 슬롯사이트 작품을 구입했지만 나중에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판매를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창출했다면 이는 슬롯사이트를 수입원으로 보고해야 한다.
즉, 정부윤리청의 기준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슬롯사이트가 이익을 목적으로 판매를 통해 2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면 더 이상 예술작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셈이다.
정부윤리청은 또한 재무 공개 보고서를 검토하는 윤리청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슬롯사이트 구매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경우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슬롯사이트 거래 내역을 세심하게 조사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슬롯사이트now는 이번 미국 정부윤리청이 발표한 재무 공개 보고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은 미국은 물론 향후 여타 국가에서도 슬롯사이트의 예술 또는 투자 여부를 판별하는데 바로미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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