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뉴스드림=설동훈 기자]지난해 초부터 전 세계의 화두로 부상했던 슬롯 꽁 머니는 기업들과 투자자, 사용자들을 열광시키는 등 빛을 발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 불법 온라인 자료와 어린이에게 유해한 자료가 난무하는 어두운 단면도 표출시켰다.

이에 따라 슬롯 꽁 머니 영향력의 확대에 걸맞게 슬롯 꽁 머니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콘텐츠, 특히 성인들에 비해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자료들에 대한 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처럼 슬롯 꽁 머니 공간 내 각종 유해한 자료에 대한 재제의 필요성에 대해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이 슬롯 꽁 머니 내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적인 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안전 법안의 제정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내 슬롯 꽁 머니 플랫폼 기업…온라인 안전 법안 적용 대상

해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영국의 방송, 통신 및 우편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규제 기관 오프컴(Office of Communication·Ofcom)의 CEO 멜라니 도스(Melanie Dawes)는 이번 주에 메타(Meta)와 같은 슬롯 꽁 머니 플랫폼이 다가오는 온라인 안전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영국 법률에 따라 자율 슬롯 꽁 머니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플랫폼들이 영국에서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멜라니 도스는 최근 런던에서 개최된 글로벌 카운슬(Global Counsel) 행사에서 “솔직히 말해서 ‘자율 슬롯 꽁 머니 단계’가 영국의 관점에서 존재한다고 실제로 보는지 잘 모르겠다”며 “법안의 범위에 따라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있는 환경에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온라인 안전 법안에 의해 단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 법안은 현재 하원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된 온라인 안전 법안은 Ofcom이 아닌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부서(DCMS)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Ofcom은 새로운 슬롯 꽁 머니 권한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슬롯 꽁 머니 플랫폼 관련 기업들에게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불법 온라인 자료와 어린이의 접근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의 경우 자가 진단 및 섭식 장애 콘텐츠 등과 같은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자료’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게 된다.

이번 영국의 온라인 안전 법안이 주목받는 것은 슬롯 꽁 머니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이고 유해한 자료 제공 등의 규제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누누이 제기되어 온 슬롯 꽁 머니 내에서 어린이에게 유해한 불법 온라인 자료 차단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물론 슬롯 꽁 머니 공간에서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어린이 광고를 심의하는 단체 CARU(어린이 광고 심의 조직)가 최근 아이들이 즐기고 있는 슬롯 꽁 머니에 침투하려는 브랜드들에게 광고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준수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CARU는 게임 플레이와 혼합된 광고와 관련해 광고주들이 슬롯 꽁 머니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 및 비 광고 콘텐츠를 모호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CARU의 이 같은 규제조치는 슬롯 꽁 머니 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국한됐을 뿐 불법 온라인 자료 또는 유해한 콘텐츠의 규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 영국이 제정을 준비 중인 온라인 안전 법안은 슬롯 꽁 머니 내에서 어린이에게 유해한 모든 자료의 차단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법안 제정 업계 반발…관련 업계 자정 노력 인식 필요

온라인 안전 법안의 재제 범위와 관련해 영국 정부 웹 사이트는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가장 큰 소셜 미디어 플랫폼, 검색 엔진, 포럼 및 메시징 앱을 포함한 사이트, 일부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가장 인기 있는 포르노 사이트 등을 지목하고 있다. 다만 슬롯 꽁 머니는 법안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DCMS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마련한 획기적인 법안은 웹사이트와 앱은 물론 슬롯 꽁 머니 및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포착한다”며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는 위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유해한 내용을 제공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규정을 지키지 않는 플랫폼은 수익의 최대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 며 슬롯 꽁 머니 관련 기관에서 플랫폼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불법 온라인 자료와 유해한 자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으며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실제로 당장 영국 내 개인 정보 보호 단체들은 “이 법안은 표현과 정보의 자유, 개인의 사생활과 법치를 훼손하는 매우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는 법률”이라고 일제히 항변하고 나섰다.

더욱이 어떤 것들이 불법 또는 유해성이 있는 자료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규정할 2차 법률의 부분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지금까지 소셜 미디어, 뉴스 기사의 댓글 또는 게임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사용자 보호와 검열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넘나들기 위해 마치 줄타기를 하듯 오랫동안 고군분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어떤 이들은 슬롯 꽁 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노력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처럼 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어린이에 관한 한 특정 슬롯 꽁 머니 플랫폼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어린이들을 노출시킨 것으로 지목됐다. 로블록스(Roblox)가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 사기를 치고 괴롭힘과 학대를 당했다는 보도 내용에 따라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이번 영국의 온라인 안전 법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열광시킨 슬롯 꽁 머니는 영향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슬롯 꽁 머니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온라인 자료와 유해한 자료의 차단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슬롯 꽁 머니 사용자, 그 중에서도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들을 슬롯 꽁 머니 내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조치는 필요하지만 규제 조치의 실행 여부를 떠나 플랫폼 기업들과 개발자, 인플루언서 등 관계자들은 안전한 슬롯 꽁 머니 환경 조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자정 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